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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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492
의견제출자
안희현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부문은 자율에 맡겨주시고, 국토부는 감독만 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선진국도 그렇게 합니까?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