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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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529
의견제출자
강금숙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헌법상 보장된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라
내용
조합운영위원회 참여를 범죄자도 아닌 정상 조합원의 참여까지 제한하는 조치는 횡포와 다름없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