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3530
의견제출자
김성훈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조합은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 건설업자들을 위해 건설업자가 설립한 민간단체입니다.
이러한한 민간단체인 조합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은 조합의 운영 및 정책 결정 등 조합원인 건설업자들의 의사반영을 막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으로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