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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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534
의견제출자
강금숙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조합은 조합원 재산으로 조합원이 운영해야 한다
내용
남의 재산을 가지고 외부에서 이러저러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은 없다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이 책임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