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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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538
의견제출자
김영석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조합 운영위원회 구성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를 위 해 건설사업자가 설립한 민간단체입니다. 이번 조합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의 운영 및 중요정책 결정에 조합원인 건설사업자 및 협회의 의사반영을 막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