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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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541
의견제출자
민경권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건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
하려는 사악한 속내가 드러나는 개정안을 백지화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