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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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563
의견제출자
임기순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제발... 조합에 관치는 이제 그만!!!
내용
조합의 운영은 조합언들의 의사가 자율적으로 반영되어 운영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이 6,70년대도 아니고 OECD회원국이며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후진적인 관치발상을 하는 자체가 부끄럽고 난센스다. 그냥 정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