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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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591
의견제출자 하재종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도대체 왜 민간단체를 간섭하려하나요?
내용 국가는 국가가 할일을 최소한으로 하면되고
민간단체는 민간에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면 됩니다.
국가가 나서서 민간단체를 간섭하면 관치가 됩니다.
이게 수십년간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뤄낸 민주주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