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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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595
의견제출자
고형민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비상식적인 정책 입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산법에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설립한다라 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위배하게 개정된다는 것이 상식적인 정책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