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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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754
의견제출자 임종균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운영위원회 조합원 위원 수를 조정함으로써 조합 내 의견 수렴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운영위원 임기가 너무 짧아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