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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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783
의견제출자
사공성환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면 민간스스로 운영해야 되는 곳이 관치가 됩니다. 국토부가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인데 부작용이 심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