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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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846
의견제출자
박금수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인지 조속히 철회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