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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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850
의견제출자 홍순영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개악 법안 철회되어야 합니다
내용 조합원이 낸 돈으로 설립된 조합입니다. 정부 재정은 한푼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조합의 경영에 간섭할수는 없습니다.
민간 자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을 철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