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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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865
의견제출자 배인호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개정안은 졸속입니다
내용 자치권은 보장해야하며, 정부의 통제 및 간섭은 최소화해야합니다
감독기능을 강화하면 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