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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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899
의견제출자
정성수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개정안 철회 해주세요.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 참여수를 줄이고 임기는 1년, 세부 사항은 국토부에서 정한다 등 지나친 국토부 간섭으로 보여집니다. 조합의 운영권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정하는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만 보입니다.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