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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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003
의견제출자 김영숙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내용 임기 줄인다고 부패가 척결될까요?
너무 탁상공론 적인 단순한 생각 및 개정안 같습니다.
현실에 맞게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여 진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