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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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017
의견제출자
이무열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이런 쓸모없는 규제 말고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내용
정부에서 부적절하고 과도한 규제 없애자고 했던거 아닌가요?
이건 규제라 생각안하나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개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