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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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105
의견제출자 최준원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백지화 하라
내용 탁상행정의 전형적 표본이다. 잘 꾸려가는 민간조합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배제하고 건설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두 귀를 열고 제도개선에 치중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