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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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165
의견제출자 이한윤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부는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반드시 철회하고 중지하라. 탁상행정의 전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