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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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228
의견제출자 김현귀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민간단체인 건설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조정, 관리하려는
악법으로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