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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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248
의견제출자 박나현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해선 안됩니다. 개정안 조속히 폐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