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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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299
의견제출자
이민아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위원장을 2명으로 할 경우 정책결정에 난항이 될 것이며, 의사결정에 책임결여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운영위원을 매년 선출하는 것도 전문성 저하와 책임결여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