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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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344
의견제출자 김철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
내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문선설업계의 권익 및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어 입법예고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