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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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376
의견제출자 유재영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공제조합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잘못된 행동인데 구조를 문제삼아 법령을 개정하는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