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4396
의견제출자
한다빈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입법개정반대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입법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