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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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508
의견제출자
김성택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민간 조합의 자율권 침해는 안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넘는 법안을 즉시 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