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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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524
의견제출자
사공성환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면 운영의 전문성 저하 및 정책결정 사안에 책임감 및 연속성이 떨어질 것이며, 가장 큰 문제는 국토부가 과도하게 민간단체를 관리감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