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4685
의견제출자
최현태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공제조합의 민간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고 건설사업자(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규정입니다.
운영위원 임기를 1년에 1회 연임 가능하게 한 규정은 전문성 저하와 행정 낭비 및 연속 사업 추진 단절 등의 우려가 있어 결국 조합원 전체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동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