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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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723
의견제출자 오지영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조합 원영위원회 구성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를 지원해주는 민간단체라 생각되며,
이 단체가 중요정책 결정에 참여하므로
위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