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4780
의견제출자
김인섭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건설산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오히려 공제조합 운영의 전문성저하로 전문건설인의 금융허브인 공제조합의 심각한 부실경영이 우려되므로
전문건설 공제조합의 자율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