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4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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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효선 | 등록일자 | 2020.12.23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헌법의 기본정신을 넘는 법안반대합니다
민간조합의 자율권을 침탈하는것이며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도 아니면서 기본정신을 넘기는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 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반드시 철회 중지하라 탁상해정의 전형이다 건설현장에 나와서 직접 보고 느끼고 건설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좀 만들어 주시고 공제조합 운영위원 제도 개선은 당장 폐지하여 주세요 잘 운영되고 있는 조합 협회 건들지 마시고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불공정 하도급이나 개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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