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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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923
의견제출자
정소혜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의 부적절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규 및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은 감사 및 별도 제도를 통하여 강화할 수 있는 것이지, 이번 위원회 개정안과 관계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