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5091
의견제출자
장광선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민간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내용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사악한 속내가 드러나는 개정안을 백지화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