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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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130
의견제출자
박선화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결사 반대!!!!!!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 21인 중 과반이 넘는 12인을 사실상 정부가 선출하고 회의 안건과 개최여부도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것은 직접 운영하겠다는 뜻과 다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정입니까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