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5256
의견제출자 정은숙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국토부가 헌법 상위기관 입니까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