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5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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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경현 | 등록일자 | 2020.12.23 |
| 제목 | 반대 | ||
| 내용 |
○ 건설산업발전을 추진해야 할 국토부가 조합의 분열을 조장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 조합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정부의 개정안은 당장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며,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려는 정책 입안을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 건설인들의 자부심을 붕괴시키는 법안을 즉각 중지해라 ○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 전문성이 제고 됩니까? 건설인이 아닌 일반인이 봐도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 국토부 직원들의 어느정도의 수준인지 알겠네요. ○ 잘 운영되는 조합, 협회 가만히 두시고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불공정하도급이나 개선하세요.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우리 전문건설인들이 합심하여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재무구조도 튼튼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 조합을 정부에서 인원 및 임기 축소를 하려는 법안은 즉각 철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십수년을 건설업에 일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황당한 개정안은 처음 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려는 정책은 당장 폐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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