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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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317
의견제출자 김순옥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오류 그 자체입니다.
내용 성급하게 만든 법안은 향후 폐해가 엄청납니다. 또 개정해야하고 또 개정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