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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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322
의견제출자 김순옥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역행하는 법안.
내용 규제에 치우치지 말고, 확실히 방향을 잡고 가야죠. 그냥 겉핥기식으로 만든 법안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연 나아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