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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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364
의견제출자
장성옥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정수 및 구성원을 변경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원인 회원사의 조합 운영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민간 단체인 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제한하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