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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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398
의견제출자
이수철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반대, 원칙이 무너지면 바로설 수 없습니다.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설립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행위 입니다.
조합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조합이 진정 올바르다 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