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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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399
의견제출자
강금숙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규제영향분석 내용을 국토부 오만과 독선만 보인다
내용
규제분석내용을 보니 관련단체가 다 순응할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어디서 그런 오만과 독선이 나오는지 사못 궁금합니다.
"피규제자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준수가능성도 높을 것을 판단" 이거 맞는 분석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