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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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403
의견제출자
이수철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기본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본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민간의 자율권이 보장되는게 진정한 민주주의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