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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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515
의견제출자
이승욱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대로 유지하고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은 반대합니다
민간의 영역을 정부가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