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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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715
의견제출자
이건영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규제영향분석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
내용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관련단체와 다수의 회의를 통하여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제대로 준수될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
그 근거와 이유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