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5717
의견제출자
정용하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개정안에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그동안 오랜세월 건설업에 몸담아 왔지만 이번 처럼 실소를 머금게 하는 개정안은 처음 접합니다.
개인들의 자유 영역 및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합에 경영에 어려움을 유발시키면서 까지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