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5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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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지혜 | 등록일자 | 2020.12.24 |
| 제목 |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
| 내용 |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회의 안건도 사전에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들러리 역할만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 21명 중 친정부 인사를 12명 이상으로 한 것은 사실상 국토부가 운영위원회를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주인이 조합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입안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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