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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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937
의견제출자
김현귀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자율적인 민간단체 운영권을 박탈하고 재산권을 뺏으려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어져야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