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5937
의견제출자 김현귀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자율적인 민간단체 운영권을 박탈하고 재산권을 뺏으려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어져야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