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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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951
의견제출자 이건영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조합은 조합원의 의지로 운영되어야 함
내용 조합운영에 정부의 과도한 관여와 간섭이 있으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뿐만아니라
정부의 별도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