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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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993
의견제출자 노은미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권익은 생각하지도 않은 안일한 방식의 국토부의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이며
코로나로 인해 물량 감소, 인력부족, 자재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하루하루 공기를 맞추기가 너무나 힘이드는데
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민간단체인 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집안 안정화를 위한
국토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진정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귀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진정으로 국토부가 발벗고 나서야할 불공정행위근절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