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6103
의견제출자 문주희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공제조합은 민간 조합입니다! 정부에서 장악하면 안되죠!
내용 이 법안은 민간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속내가 가득하네요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